양귀비밭 신고 했는데 경찰들 귀찮아하는 ㅜ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이 귀찮아 한다는 것은 경찰이 잘못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눈치를 보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정당하게 신고를 하신 것이니 수사를 제대로 해달라고 항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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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을 연루케 한 주범을 제가 형사고소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청원을 하실 문제는 아니고 경찰에 고발을 하여 경찰로 하여금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하게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진행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물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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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주고 있는데 연장 예정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도 그대로 할 예정이시면 구두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문자로 연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고 증거로 이를 남겨두셔도 됩니다. 다만 좀 더 확실하게 하시려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충분하고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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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및흉기위협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흉기를 이용해 협박을 한 경우 이기 때문에, 형법상 특수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중범죄행위에 해당하겨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우선 고소인 조사를 받으실 것이고, 이후 경찰에서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검거하는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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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물기로 인해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실제로 질문자님께서 어느 정도 다쳤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실제 피해정도에 따라 요구가능한 합의금 액수가 달라지겠으며, 특별한 외상이 없는 정도라면 50~100만원 내외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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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수리 비용 부담이 애매할 경우 어떤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계약서의 각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수록 발생가능한 여러 상황에 대한 합의가 분명하게 남기 때문에 분쟁의 여지는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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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가액으로 매수 할 수 있다는 것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상당한 가액이라고 하면 감정평가금액 또는 이를 반영한 시세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 거래시세를 참고한 가격을 상당한 가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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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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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납부일 변경하면 돈을 얼마 더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하루에 약 19000원 이므로 5일치 95,645원을 더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자를 몇일 미루시는 정도라면 임대인과 우선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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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뺄때 집주인이 잔금도 안주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잔금을 돌려받으신 후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만약 열쇠공을 불러 문을 딴다면 건조물침입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권등기 절차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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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아청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은 영상제작 목적으로 연출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으시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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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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