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질문자님 회사에서 특별히 이례적인 사용이나 과실의 책임을 물을 만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누수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전문가를 통해 점검을 받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성추행을 했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그 행동 자체로 성추행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만약 이로 인해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신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퇴사를 했기 때문에 회사에 임의로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건조물 침입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으며 정식의 절차를 밟아 방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해도 이는 재산분할에 있어서 적극성으로 반영이 되는 사유는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공동 생활을 통해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이기 때문에 귀책사유 여부와는 무관합니다.혼인 기간이 1년 정도밖에 안 되신다면 재산분할을 할 만한 것도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1년 기간 동안 쌍방에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만 재산 분할이 이루어집니다.이혼 시기가 1년 더 미뤄진다면 혼인 기간이 총 2년이 되지만 그것도 상당히 짧은 것으로 재산분할에서 크게 영향을 줄 정도의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 소원이라는 것은 재판도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그 재판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경찰관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느 경찰관은 감정적으로 공감을 해주고 도움을 주려고 적극적인 반면 그렇지 않은 경찰관도 분명 존재합니다. 우선은 경찰서에서 요청이 왔으니 출석하시어 사실대로 진술을 해 주시는 것이 좋으며 억울하신 사정 있다면 이를 충분히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 목적물의 부수한 냉장고의 경우 그 고장의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말씀하신 사정에서는 임대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는 경우로 봄이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와 개인은 분리되는 것으로 개인이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소비하면 회사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법인격이 엄격히 분리되는 것으로, 개인과 회사를 구분하지 않을 거라면 회사라는 존재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적으로는 모욕죄에서의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제삼자가 봤을 때 질문자님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하고 실제 친구가 옆에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특정성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디스코드의 경우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수사 협조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고소가 된다고 해도 가해자 특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