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월세 가계약금 반환 가능여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계약금을 입금한 것은 무효라고 봐야 하겠으며, 애초 사전에 고지가 된 것도 아니므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가계약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방을 보여준다고 하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고소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235.01명 평가00
- 통매음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이를 성적인 발언으로 볼 수조차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법률 / 성범죄25.04.2300
- 항소 후 피고인 주장할때에 유리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이미 회복하여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는 아무래도 유리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4.2300
- 야간~심야 인근 공원 소음 법 관련 (고소, 증거물, 법 조문, 벌칙)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영상으로 증거를 촬영해두시고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인근소란행위로 1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성년자나 성인이나 차이는 없습니다.네 신고를 반복하실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법률 / 민사25.04.2310
- 마음에 쏙!100
- 구속,인권침해 관련해서 생기는 문제가 궁금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며 인권침해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구속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에 대한 변론활동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라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가능합니다.네 가능합니다. 가족이라고해도 무단으로 대신 납부는 불가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235.01명 평가00
- 이제면허 딴 20살인데 유턴 질문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직좌불일때도 결국 좌회전 불이 들어온 것이므로 이때 유턴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4.2300
- 경제적 폭력은 경제적 활동을 금지 시키는 것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를 만드는 일체의 행위를 말할 것이고,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것도 한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4.234.01명 평가00
- 폭행죄나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유형력의 행사가 반드시 필요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를 말합니다.법률 / 형사25.04.234.01명 평가00
- 프렌차이즈 퇴사 후 동종 업계 창업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네 가능합니다. 네 상관없습니다.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 후 인근에서 같은 업종을 개업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04.23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임차등기명령신청서에 대한 질문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임차권등기가 되었고, 지급명령까지 되었다면 사정에 따라서는 이사를 가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으신 상황이므로 이를 가지고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넣어 환가 후 변제를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쨋든 돈을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므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