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며 영업상 손실이 실제로 있어야지만 영업 손실에 대해서도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작성해야 하겠으나 본인이 대리권을 주어 대리인으로서 아내분이 작성을 하신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무조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현재 진행 상황을 기초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부모님께도 억울하게 신고를 당한 사실을 말해주시고 같이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 좀 더 빠르게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를 매도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사업자 등록이 없는 상황에서 매도를 하셔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실제로도 사업을 하시고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 범죄에 이르는 정도의 상황 보이며 경찰에 고소를 하시어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차단하시고 법적으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차라리 나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 당일에 직접 들고 가시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가능하시면 미리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는 자필로 써주시는 것이 더 좋고 적정 인원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지만 여러 명이 써주시면 더 좋습니다. 최소한 3 명에서 5명 정도는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단순히 명목상 직계가 거주한다고 한 것인지 여부가 판단되겠습니다. 매매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직계가 거주를 한다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갱신을 거절할 적법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