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상태가 계속 신고에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신고는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될 것은 아니겠습니다. 내일 관할 주민센터로 확인해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니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23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
- 형 집에 들어와서 형과 형수가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주간에 귀금속을 훔쳤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피해정도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4.234.01명 평가00
- 길에서 현금 천원만 주워도 처벌 받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처벌받습니다. 백만원이든 천원이든 상관없으며, 타인의 재물을 습득하여 취득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분실물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처벌의 위험이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4.2300
- 계약서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구두상 합의하에 계약해지가 된 상황으로 보기 충분하겠으며, 서면통지가 되야지만 반드시 계약해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상 적어도 묵시적 합의가 된 사정을 증명한다면 계약해지를 주장하여 대금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십니다.법률 / 민사25.04.2300
- 명도소송 송장 작성을 했습니다. 보완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을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은 가처분 사건이 아니므로 담보제공에 관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판결이 인용되면 가집행은 당연히 따라붙는 것이라 별도로 이에 관한 기재를 할 필요가 없고, 청구취지에만 가집행할 수 있음을 기재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체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지가 된 사정, 계약해지에 따라 상대방이 지급해야 하는 금원에 대한 내용 등 내용이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위 내용 중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다는 내용이 누락되었으니 이를 보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2300
- 폭행한 찬구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을 당했다면 범죄피해를 당한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학교에 알려 학교폭력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사과를 하는 상황이라면 사과문이라도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4.2300
- 개인파산 신청하고 법적으로 용인된경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산선고를 받는다고 해서 계좌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출이나 신용카드 이용 등 신용을 기초한 거래행위를 할 수 없을 뿐입니다.법률 / 회생·파산25.04.2300
- 첨부된 내용을 토대로 임대차 계약 연장이 성립된건지 알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 상태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쌍방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던 상황으로, 위 대화는 계약종료 1개월 전에 한 대화이기 때문에 현재는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연장이 된 상태라고 보셔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2300
- 월세 방 뺄 때 전기세와 가스비 등 정산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8.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6. 18.까지는 아직 계약이 해지된 상황이 아니므로 계약관계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2300
- 길거리 자라니 킥라니 민자 질문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내용, 과실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과실이 있는 자에게 그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학생들이라고 해도 운전자에게 그대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책임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될 것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04.23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