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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리스옆 누런자국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년 반 거주하셨다면 말씀하신 정도의 자국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거주하더라도 이 정도 흔적은 남을 수 있는 것으로 적어도 도배금 전액을 물어줄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부담을 하더라도 50% 정도만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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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반환에대한 민사소송은 어떻게해야할까요?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서 소장을 작성해 제출 하시면 소송이 시작됩니다.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계좌에 대한 가압류신청서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상대방이 말이 통하지 않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으며, 다른 방법은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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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고 보통 얼마후에 가해자에게 경찰이나 검찰에서 연락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한달 ~ 한달 반 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 / 민사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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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장비 미납자 인데 3년이 지났다면서 소멸되었다고 못준다고 합니다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비 채권은 3년의 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지급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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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민사/형사합의 진행 과정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해진단서가 없다고 해도 상해를 입은 사실 자체가 명백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형사, 민사 합의는 서로간에 합의를 하려는 의사가 일치해야 합니다. 일단 수사관을 통해 가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주시면 수사관이 중재하여 합의절차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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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티켓을 도난당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경비실에 티켓을 도난 당한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cctv 열람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경비실에서 직접 보여줄 수도 있고, 경비원이 확인 후 도난 여부를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도난 당한 것이 맞다고 확인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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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특정 부분 수리 후 다른 부분에서 발생한 누수에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리 직후 다른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바로 누수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누수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으로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바로 책임이 있음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므로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져 입증이 가능해야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법률 / 민사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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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를 듣거나 상담을 받을 때 중요한걸 기억하려고 녹음을 하는편인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되나, 공개된 장소에서의 발언이나 대화 당사자가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되지 않으십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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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 고발 시 회사에 증거 요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개인의 힘으로는 이를 받기 어렵습니다. 경찰에 가해자를 고소하시고 경찰로 하여금 해당 자료를 회사에 요청하여 받도록 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법원을 통해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겠으며 한편 관련자들에 대해 증인을 신청하여 증언을 받는 방법으로 증명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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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으로 다른 사람을 잡아둘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일종의 강요죄나 감금죄 그리고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기 무고죄가 성립함과 동시에 경찰관에 대하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명백하므로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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