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 달랍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증액된 만큼만 계약서를 다시 작성 후 즉 증액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신 후 확정일자를 받으시게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2100
-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 집행유예 2년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의 가해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미 사건이 있고 3년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4.215.01명 평가00
- 월세 묵시적갱신? 자동연장? 의 차이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인 상태에서 계속 갱신중이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실을 원하는 날로부터 60일전 퇴실 통보를 해야 해지효력이 있다는 말이며, 퇴실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215.01명 평가00
- 롤 1:1 패드립 특정성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했으면 특정성은 성립하지 않습니다.물론 1:1 대화이기 때문에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4.215.01명 평가00
- 묵시적계약갱신 시에 해지통보날짜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월에 해지통보를 하면서 정확한 일자를 알리지 않았다면 5월에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5월에 6월 퇴거를 밝히면 그때 해지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2100
-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최종 결정은 언제 나오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으로 아직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언제 선고가 될 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며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213.01명 평가00
- 제 친구가 불법체류자인데 현재 출입국사무소에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건 피해자여서 민사소송 판결문이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채권추심을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이 있다면 채권추심 업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법무사나 변호사 등에게 의뢰하게 되면 채권 추심을 대리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4.2100
-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해지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좌를 해지한다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계좌를 해지함으로써 전체 재산이 감소되는 결과에 이른다면 이때에는 이를 사해행위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하에서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십니다.법률 / 재산범죄25.04.2110
- 정말 감사해요100
- 도봉역 벤츠 난동에서 경찰의 운전자를 대처하는 게 맞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찰이 대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대응이 문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04.213.01명 평가00
- 학원 환불 규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원법 시행령 별표4 교습비등반환기준에 의하면 총 교습시간의 1/2을 경과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학원측과 협의를 해보시고, 다만 학원측에서 환불을 거부한다면 법적으로는 다투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법률 / 민사25.04.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