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외국인 배우자가 불참하더라도 한국에서 혼인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포함된 혼인신고서 외에도,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미혼 증명서(또는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와 이에 대한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 번역본이 반드시 구비되어야 합니다. 각국 규정에 따라 위임장이나 신분증 사본 등 요구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할 구청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상생임대인 인정의 핵심은 본인이 임대인으로서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의 존재 여부입니다. 매수 시점에 매도인이 쓴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직전 계약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다만, 취득 후 실무상 계약 내용의 실질적 변경이나 재작성 여부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생길 수 있으니, 실행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정밀한 검토를 거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2026년 기준 48%) 이하인 가구에게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이 아닌 지인과 함께 살더라도 별도 가구로 인정받거나,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입주 시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이 있으면 우선순위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차상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서로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원칙적으로 쌍방폭행이 성립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먼저 맞았더라도 대응 과정에서 상대를 때렸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의 정도가 중했다면 처벌 수위(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서로 합의하면 처벌 없이 종결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번질 소지가 크고 출퇴근길 정신적 고통이 심하시다면, 목격자(노인분들) 진술이나 대중교통 CCTV를 확보하여 정식 고소 혹은 회사 내 인사팀 신고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공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여야 하며, 상대의 공격이 멈춘 후 보복하거나 먼저 도발한 경우는 배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절도 미수도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물건값을 지불했더라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금 100배 요구는 법적 기준이 아닌 임대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며, 과도한 요구는 공갈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초범이 아니더라도 미수범인 점을 고려해 적정 수준에서 합의를 시도하시되, 합의 불성립 시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는 원칙적으로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판매 당시 부팅 여부를 제외하고 전원 확인만으로 거래하기로 합의했다면, 인도 후 발생한 부팅 문제는 구매자의 과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매 전부터 숨겨진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환불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하자의 존재 시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작업대출 사기는 경찰청 민원24를 통해 온라인 고소가 가능하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가급적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이 수사 개시에 유리합니다. 고소장은 피해자별로 개별 작성하되 함께 제출하여 공동 대응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수사 기관에 피해 규모를 알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가해자가 현재 구치소 수감 중이라면 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도 수사 기관에서 신원 확인 및 이송 조사가 충분히 가능할 여지가 큽니다.고소장에는 범죄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말씀하신 카톡 내용과 이체 내역, 대출 서류는 핵심 증거로서 사기죄 입증에 매우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업대출 특성상 본인도 모르게 문서 위조 등에 가담된 것으로 비칠 경우 피의자로 조사받을 위험이 있으니 논리적인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구체적인 고소장 작성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진행하십시오.온라인 접수 외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가해자 주소지나 범죄 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작업대출은 피해액과 수법이 복잡해 수사관과 직접 대면하여 진술하는 것 도움이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방문판매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헬스장 이용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실제 이용한 일수와 위약금(총 결제금액의 1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당일 1회 이용 후 즉시 환불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차일피일 미루는 업체의 행태는 명백한 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소비자원의 권고는 강제력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압박을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판결까지는 통상 3개월 내외가 소요되나, 점장이 바뀌었거나 폐업을 준비하는 정황이 있다면 집행 가능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 운영 주체와 신규 운영자 사이의 영업 양수도 계약 내용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특별송달 후에도 송달 불능 시 공시송달을 통해 재산명시 절차를 이어갈 수 있으나, 상대가 재산이 없다면 실제 집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감치 처분 대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형사적 처벌은 차용 당시 기망 행위 입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기죄 고소를 검토해 보십시오.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서류 전달이 불가능할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거주 인원 제한 조항이 없다면, 단순히 인원 증가만으로 임대료 증액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는 효력이 없으나, 전대차 제한 위반이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인원 거주로 판단될 경우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120만 원의 추가 지급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