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미만 반복되는 근로자의 경우 퇴사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를 평균하였을때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4주를 더하고 이러한 기간을 합산하였을때 52주를 초과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두개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같아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고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규정, 가산수당 규정(연장,야간,휴일 근로), 해고제한규정 등이 적용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시 퇴사일자가 잘못 기재된것으로 보입니다. 9/30 마지막 근무였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9,8,7월 급여만 들어가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문글의 병가기간과 가게 개인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주6일 10시간씩 근무한다고 가정시 (1시간 휴게 제외)소정근로시간은 기본근로 209시간 / 연장근로시간 87시간으로총근로시간은 296시간입니다.이를 기준으로 최저월급 계산시 최저월급은 2,918,560원 입니다.정확한 판단은 근로계약서 검토가 먼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폐업이 예정되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여 해결 가능합니다.도산대지급금의 범위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직원등록이 4대보험 가입신고를 말하는 거라면 가능합니다.4대보험 가입신고는 개인사업자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시행되었으며, 기업의 안전 책임 강화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과 재해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영자에게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 책임을 부여하여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재해 피해자 보호를 통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며 통해 산업 전반의 안전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업무의 유사성이 있고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근로관계가 당초부터 지속된 것으로보아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상용직에서 비자발적 이직한 경우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가입 이력이 90일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79일이 모두 상용직으로 가입된 이력이시면 일용직으로 1일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해당 부분은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하셔서 정확하게 안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