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 누락됐을 수 도 있으니 한번 더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빠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해당금액 기준 실수령액를 묻는 것 이시라면 약 180정도 수령 가능하십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2025년 1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상 조합비 일괄공제조항이 있는 경우 급여에서 선 공제한후 지급이 가능하며 전액지급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순히 급여 구성항목을 나누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실무상 사업자명의를 어머니 명의로 한다면 중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계약해지전 통보 규정을 확인해보시고 그에 따라 계약해지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은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더 요청 후 그때도 거절하게 된다면 고용센터에 신고 후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질문글의 고용보험이 실업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민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반면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형사합의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