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에 관하여 법령상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이직한 회사에서 직전 회사의 연봉을 알고자 한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실제 실업급여 사유로 퇴사(계약만료, 권고사직 등)하는 경우라면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퇴사사유를 조작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돕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배액환수 및 벌금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리스크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을 꺼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3.3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성 인정 지표로는 사업주의 지휘감독여부/근무시간,장소의 고정여부/기본급,고정급 여부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다른 지점 소속으로 변경시켜놓고 같이 근무하였다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어 5인이상으로 보아야 합니다.일용직, 아르바이트생 모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중간에 5인 미만 이었던 기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나 상시근로자수 판정시 4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먼저 회사 내 사직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ex 퇴사 전 30일 전에 통보 등 )사직의 의사표시의 방식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당일 퇴사통보는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직일은 노사 협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로서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 중 하나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휴일수당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가정)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근무여부는 사업장 재량이며 추석연휴가 소정근로일인 경우 근무하지 않았다면 근무하지 않은 일수 만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근무하였다면 별도 공제없이 기존 월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명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하였다면 본인의 통상시급*1.5*일한시간 만큼 추가로 휴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