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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며 반드시 권고사직을 당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해야 하나요?본인이 사직서를 스스로 쓰고 퇴사 했을 때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실업급여의 수급은 고용보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직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한 것이며, 반드시 권고사직일 필요는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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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6~7개월정도 일을 하고 중간에 그만둔다면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6개월을 근무했다면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총 6개의 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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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사직의사 표시하고 다음날부터 출근안하는 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불만을 품고 2022년 12월 12일 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구두로만 의사표시를 했는데입증자료가 따로 없어서요.근로계약서상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한 달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되어있긴한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든요.사업주가 예를들어 2022년 12월 31일로 수리시점을 당겨잡아도 되는건가요?->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주와 협의가 된다면 사직일은 언제로 정하든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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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방금 노동부에 상담을 했는데 건당얼마씩 받는 직업이기때문에 근로자로 보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은 배달대행 및 프리랜서도 근로자성을 따져 볼 수 있다기에 질문드려봅니다. 출 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했고 사장이 주는 콜을 가야만 했고 부당한 콜을 받아도 억지로 콜을 탔습니다. 말이 프리랜서지 근로자처럼 일을 한것 같은데 근로자로 보기힘들다해서... 억울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노동청에서는 기본급을 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사료되오며,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신 이후에 사건 진행에 대해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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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받는 중인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중인데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해서 신청하고싶은데,휴직 중 희망퇴직도 실업급여 인정이 될까요 ?-> 문의하신 경우, 경영의 악화 등의 사정으로 희망퇴직을 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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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영상일로 단기 알바 했느데 근로계약 작성 없고 알바비도 안주면 어떻게 대처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당은 15만이고요 2022.11월24일 영상 LED설치작업 26.27공연12월 15일 현재까지 안주고 있습니다. 돈주겠다 하고 이핑계 저핑계 되면서 안주고있는데어떻게 해결할까여? 주변에서는 신고하라는데 어떤 절차를 해야할까요?-> 문의하신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조치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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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안쓰면 월급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회사에서 연차를 50퍼도 소진을 못했습니다. 이건 나머지를 월급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매년 1월에 작년 연차 남은게 적용돼서 나오는건가요?-> 문의하신 경우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사용기간이 도과한 이후 첫 임금지급기일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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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연차가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처리함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을 하다보면 바빠서 혹은 급한 업무가 있어서 연차가 많이 남는 경우가 있잖아요. 연말에 연차가 많이 남음 어떤 방식으로 소진, 처리함 될까요? 참고로 우리회사는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결국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촉진제도에 의하지 않았는데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며, 직원의 동의를 받아서 내년도로 이월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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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주말알바를 해보려고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기업다니는데요(중소기업)생활비는 오르고 월급은안오르고 고민이 많습니다따로 겸직금지란 내규가 없는것 같은데 투잡을하다가 발각됬을때 문제가 없을까요?->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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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면 회사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부업이 있는데이것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서 본격적으로 진행해보고 싶습니다.물론 주말이나 퇴근 시간 이후를 활용할 거라 회사일에는 지장이 거의 없겠지만그래도 회사에서는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혹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면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문의하신 경우, 별도로 회사에 알리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알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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