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혼 시 아파트 재산분할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혼 후 계속 전업 주부였고 상대방 변호인은 2억을 받을 수 있고 빚은 분할대상이 안된다고 했다는데요. - 이 부분에서 틀린 말은 빚은 분할 대상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아파트를 구입할 때 발생한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중요한 것은 아파트의 현재 시가(보통 kb시세)입니다.시가 상승이 있었는지, 자녀가 있는지 등에 따라 결국 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결혼기간이 4년6개월 정도 되어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5.1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위자료를 받을수 있나요.힘드네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폭행, 폭언 등을 증명할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 사유를 들어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5.1900
- 위자료를 받을수있나 하고 물음니다.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0년 동안 살았다는 것의 의미가 법률혼 내지 사실혼이라면,폭행, 폭언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이혼 또는 사실혼 해소에 따라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5.1900
- 이혼한 전처가 다시 돌아와서 합치자고하면 법적으로 다시 재혼이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한 전 배우자와 법적으로 재혼이 가능합니다.재혼이후 형성된 재산이 생기거나 재혼 전 재산이라도 그 유지나 증식에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있다면 다시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5.1900
- 이혼후 전처 모친상 가는가요?안본지는 5년정도 됩니다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변 분들을 보니 이혼 후에도 전처와 사이가 크게 나쁘지 않았거나 전 배우자 모친과 잘 지냈던 사정이 있던 분들은 조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법률 / 가족·이혼25.05.1900
- 시부님 이저일하기만을바라고강요하구시아버지가욕도햇는데요 이건시아버지님이 잘못이아닌걸까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시부모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시아버지의 강요나 욕이 지속된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5.1900
- 회사들도 개인처럼 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볼수 있는가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의 기본원리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과 동일합니다.법인회생은 회사 이익으로 장래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책받는 것이고,다만 채권자의 동의요건이 있습니다.법인파산은 법인재산을 정리해서 변제하는 절차입니다.변제율이나 면책받는 범위는 결국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 / 회생·파산25.05.1600
- 답답한 이상황 어떻게 해야될까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부간의 관계에 있어 그 상황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계셔서 부부간 평소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나 행동 등에 대해 부부심리상담 등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법률 / 가족·이혼25.05.1600
- 파혼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범위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은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일방적인 파혼 결정이라면 파혼에 대해 재산상 손해(결혼식 준비에 소요된 비용)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위자료는 파혼의 구체적인 과정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변호사비용은 사무실마다 많이 달라 평균금액을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내용증명을 반드시 먼저 보내야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와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볼 수 있을 것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05.1610
- 마음에 쏙!100
-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르고 2년만 같이 살고 혼인신고는 안하고 각자의 일 때문에 따로 살면 법적으로 사실혼이 성립이 되나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혼식을 올리고 2년간 같이 살았다면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사실혼을 해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따로 사는 것이면 사실혼해소 의사표시 이후에는 사실혼이 끝났다고 볼 것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05.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