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에 의할 때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 법인 설립 과정에 있어서는 1인 법인 대표자의 신용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법인 설립 이후에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경우 대표자의 신용도가 고려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소를 진행해도 상대방을 찾는 문제와 특정성문제 때문에 사건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하급심 판결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심하다며 보복성으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킨 아래층 부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인천지방법원은 A씨 부부가 아래층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해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부분을 침해당했으므로, B씨 부부는 위자료 1000만 원과 원고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낸 월세 19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서울지방법원에서는 층간소음을 줄여달라는 아랫집 요청에 오히려 층간소음을 더 유발한 윗집 거주자가 5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상속의 승인을 말합니다. 즉,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할 수 있으나, 그 기간 동안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법정단순승인을 포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상속재산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불확실한 경우, 채무초과상태의 상속재산이 상속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속인에게 당연승계되는 것을 막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남은 계약기간 동안 지낼 임차인을 구한 것이라면 집주인은 질문자님과의 계약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자기가 알고 있는 월세와 다르면 집주인과의 계약을 거부하였을 수 있는데 거부하지 않은 것이 있으며, 질문자님도 예상치 못하게 차임에 대해 잘못 얘기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견이지만 서로 일정부분씩 양보하여 절충안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3씩 서로 양보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신고 절차에 차이가 있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시 면세혜택이라든지 재산 상의 이익을 얻기위해 했다고 의심받을 여지도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 이 문제와 혼인 신고 절차 문제는 다른 문제로 보입니다.  "이혼 몇년까지는 같은 사람과는 재혼할 수 없다라든가 그런 규정" -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습니다. 휴대폰 요금 또한 미납으로 인해 연체가 발생하면 그 연체가 기록되어지고 이러한 기록이 쌓이면 당연히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연체가 지속되면 채권추심업체에 추심업무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받을 수 있을지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 어머니 동창분의 재산을 찾아보아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 판결을 받으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이 가능하니 이를 통해 어머니 동창분의 재산을 찾아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니 더 늦기전에 소송에 착수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물품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상태에서 그 물건을 판 대금을 소유자가 질문자님에게 무상으로 준 것이라면 그 금액을 증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낙성·무상·편무의 계약을 말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