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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와의 경제적 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법적으로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고 이혼했어도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금전 요구나 재정 간섭을 할 권리가 없으므로 응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경제적 관계를 스스로 끊이시면 되며, 상대의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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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들을 처벌할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짜뉴스로 인해 특정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는 상황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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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기여분이 적더라도 재산분할 시 30%는 대체로 보장되는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렇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최소 30%라든지, 추세라든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재산 형성경위, 혼인기간, 혼인기간 소득, 가사나 양육 분담, 부양적 요소 등에 따라 결국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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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 액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사실혼 배우자가 전 남편 집을 들락거린다는 의미가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면 위자료 3천만원을 기준으로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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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 분할과 양육권 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의 기여도는 재산형성 경위, 소득, 가사및양육 참여도,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양육권의 경우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가 고려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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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에 대한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재판은 3심제를 유지하고 있고, 2심 선고에 대해 불복하는 것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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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고등법원은 몇 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서울고등법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2028.03.01. 제외 예정), 경기도 북부/서부, 강원특별자치도수원고등법원: 경기도 남부(부천시, 김포시 제외)대전고등법원: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대구고등법원: 대구광역시, 경상북도부산고등법원: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광주고등법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인천고등법원(2028년 3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경기도 서부
법률 / 형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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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 1호이혼을 한 부부가 누구였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호로 이혼한 부부가 누구인지 기록에 남아있을지 모르겠네요.찾아봐도 찾기가 어렵네요.
법률 / 가족·이혼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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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공증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증인법상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법 제11조에 따라 임명을 받은 사람(임명공증인)과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자(인가공증인)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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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소송을 진행 할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정도로 생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언급하신 것처럼 이혼소송비용의 경우 사무실마다 그 기준이 다르고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서 사무실마다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빠르고 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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