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에 대한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무슨 의미인가요?

Question

오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검찰 측에서 상고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재판은 3심제를 유지하고 있고, 2심 선고에 대해 불복하는 것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고는 말그대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그 내용을 다투기 위한 것이고 무죄판결에 따라 검사측에서는 구형한 바대로 선고되지 않았으므로 상고하여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는 2심 무죄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다시한번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2심 법원의 판단이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본 것으로,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나올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측에서 2심판결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없어 다시 재판해달라는 취지로 대법원으로 사건을 올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