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거법 위반에 대한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무슨 의미인가요?
오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검찰 측에서 상고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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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재판은 3심제를 유지하고 있고, 2심 선고에 대해 불복하는 것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고는 말그대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그 내용을 다투기 위한 것이고 무죄판결에 따라 검사측에서는 구형한 바대로 선고되지 않았으므로 상고하여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는 2심 무죄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다시한번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2심 법원의 판단이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본 것으로,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나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측에서 2심판결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없어 다시 재판해달라는 취지로 대법원으로 사건을 올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