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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사재판에서 강력사범에게 무기징역을 판결받은 죄수가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감형이 아니라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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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를 하여 재판이 진행중이었는데 이제 끝난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상고를 하여 상고심이 상고기각결정으로 종결되었다면 2심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형사절차는 일응 끝났습니다.
법률 / 형사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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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보완 요구는 경찰에게 재수사하라는 것인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다시 경찰의 몫으로 이전하게 되며 수사를 해서 송치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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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개인채무로 이혼할때 위자료나 양육비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재산형성과정이나 두분의 재산 및 채무내역 전체를 놓고 평가해볼 문제로 보입니다.다만 우리 법원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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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수당은 친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적의무로 지급한다기 보다는 그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임의로 지급하는 가족은 보았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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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대리대출 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족여부 불문 임의로 지급할 의사가 없으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압류 등 집행절차를 거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다만 가족간 소송은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어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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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부부 사이에서 집안일 분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내가 식사를 준비하면 남편이 설거지를 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재활용을 정리하는 가구가 꽤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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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랑 싸웠는데 운전중에 비보호좌회전은 빨간등에도 차량이 없으면 좌회전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비보호 좌회전'의 경우는, 녹색 직진 신호시 상황을 봐서 마주오는 차가 없을 때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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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는 어떤 도로를 말하는건가요?신문이나 뉴스에서 교통사고 관련 소식이 나오면 종종 이면도로에 대해 언급이 되는데 이때 이면도로는 어떤 도로를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면도로는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를 말한다고 하며, 자동차는 보행자의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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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갚고 잠수탄 지인을 고소해서 징역살게 하면 빌려준돈은 못받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징역살게하는 것은 처벌받는 것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대여금채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고소까지해서 처벌받게될 상황까지 왔는데 돈을 안 갚는다면 지인이 진짜 가진게 없을 수 있어 당장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니 그전에 판결 등 시효연장을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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