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강력사범에게 무기징역을 판결받은 죄수가 ?

Question

안녕하세요, 강력범이 죄를 지은 경우 형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판결받게 되는데요.

이런 무기징역을 받은 죄수도 평생 옥살이응 하는게 아니라 감형되어 출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감형되어 출소 되는지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감형이 아니라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기징역의 경우 감형이라기보다는 가석방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가석방 심사를 거쳐서 가석방이 될 수도 있으나,

실제로 무기징역에 가석방되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