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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대여시 개인회생하지않겠다는 각서를 썼는데 개인회생을 해야할 거 같아서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성립여부는 채권자가 개인채권자인지 여부, 둘의 관계, 돈을 빌린 명목,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의 채무상황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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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가정입니다 부모님께 아파트 받는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새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질문자님 명의로 증여하는 경우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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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랑 이혼할려해요 근데 남편의 동의를 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남편분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하더라도 양육자지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어렵고 재판상이혼을 진행하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2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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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혜택은 소득과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한부모가족 혜택 중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은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어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언급하신 내용만으로는 위장이혼인지 판단은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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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실패할 경우 법적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셔서 이에 대해 조정이나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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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중 보유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재산을 유지하면서 소득을 가지고 변제해 나가는 절차입니다.다만 간혹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전제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가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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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외도 문제에 제3자가 개입 안했을 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부간의 외도 문제에 아무 관계가 없는 제3자가 개입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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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유지어려운 여자만났는데 상간남소송한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가 상간남소송을 하게되면 그에 대해 방어를 하는 것이 있고, 그외 올려준 내용만으로 상대에게 먼저 소송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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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어떻게 분할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 전 가지고 있던 재산도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기여도나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분할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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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과 동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동거는 주거를 같이 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고, 사실혼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인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어야 인정되며 사실혼이 인정되면 일정부분 법적으로 보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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