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 혜택은 소득과 상관없나요?

Question

소득과 상관없이 아이가 미성년자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인건가요? 이혼하고도 아이 여행가라고 남편한테 돈 받고, 같이 여행도 가던데 이건 위장이혼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한부모가족 혜택 중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은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어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언급하신 내용만으로는 위장이혼인지 판단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