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외도 문제에 제3자가 개입 안했을 때

Question

부부간의 외도 문제는 부부간의 사적이고 내밀한 부분인데 부부와 아무 관계 없는 제3자가 부부의 외도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건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지 않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부와 아무 관계 없는 제3자는 부부의 문제에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도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외도문제에 개입할 의무가 없고,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도덕적으로 비난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덕적 비난 여부는 주로 사회적 기준에 따라 작용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집단이나 단체, 사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시대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부부와 무관한 제3자가 관여하지 않는 걸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의 외도 문제에 아무 관계가 없는 제3자가 개입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