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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폭행당할 때 아버지가 감수해야할 부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어느 정도의 신체적 부상을 당할 정도로 방어해주면 법적으로 처벌 안받고 도덕적으로 비난 받지 않는 그런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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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폭행으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부상 부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처벌 안받고 도덕적으로 비난을 안 받으려면 감수해야 하는 신체적 피해의 정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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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를 취하하면 모든 절차가 종료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취하되거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절차는 종료될 수 있으나, 위 외의 범죄의 경우는 사건과 수사기관에 따라 종료하지 않고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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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린 아들에 대한 도덕적 책임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적처벌을 받을 사안이 아니며, 자해를 하지 않은 것이 도적적 책임이나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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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등 채권회수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채권추심은 채무자 재산에 압류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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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아버지 대출빚 갚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을 통해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거나 상속재산범위내에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등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단순승인되어 아버지 빚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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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 2심 이틀전 변호사 의견서와 정상자료제출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제목만 가지고는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어렵고 열람복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정상자료는 양형에 참작될만한 자료른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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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 했을 때 양육권 주장은 아이들이 몇 살 때까지 주장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부 이혼시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는 아이가 만19세에 이르지 못했을때, 즉 미성년자일 때 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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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출받은 은행이 여러개이고 신용카드도 2개나 쓰고 있는데 전부 해당되는지? 전부 채권자목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법원에 따라 다르나 개시결정까지 3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해서 금지명령을 받으면 압류는 막을 수 있고, 개인회생신청을하면 변제를 멈추고 나중에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하게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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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도정산 한 이후에 개인회생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퇴직금을 중도인출하여 보증금에 썼다는 것을 소명하면 그 보증금(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원 공제)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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