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폭행당할 때 아버지가 감수해야할 부담

Question

아들이 깡패한테 폭행당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깡패와 맞서 싸우는 경우, 아버지가 어느 정도의 신체적 부상을 당할 정도로 방어해주면 법적으로 처벌 안받고 도덕적으로 비난 받지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어느 정도의 신체적 부상을 당할 정도로 방어해주면 법적으로 처벌 안받고 도덕적으로 비난 받지 않는 그런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사실관계에 기초한다면 도덕적인 비난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이고, 법적으로는 방어행위 수준으로만 행위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