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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 호적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친자관계가 맞다면 개명을 해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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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큰어머니가 큰아버지랑 이혼하시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근방에 있는 것을 어머니가 본 것과 가정파탄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질문 내용만으로 이해가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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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한 조정 이혼의 조서를 볼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조정을 진행했던 법원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서 열람 신청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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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 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재산내역을 확인해서 그 재산형성 경위와 기여정도에 따라 재산분할비율대로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고려되는 것 중 하나가 혼인기간, 가사나 양육 참여 정도, 소득정도 등입니다. 전업주부라고해도 재산 형성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가 인정되는 이상 그 자체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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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받은 자녀중 1사람이 향후 상속을 다른 형제들과 받게 된다면, 증여부분은 차감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녀 5명이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에 대해 협의가 되면 그 협의에 따라 진행하면 되나, 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협의심판청구가 되면 증여부분은 특별수익으로 평가되어 반영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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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랑 이혼하려고 집나온지 11일됬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최대한 배우자와 얘기해서 시간을 정해 짐을 가지러가게 문을 열어달라고 해보시고 그럼에도 안열어주면 그때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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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신데 다른가족들이 나몰라라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어머니 곁에 질문자분이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마음은 똑같지만 상황이여의치 않다고 생각해주심 조금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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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상 법적인 이혼은 하지 않고 다른 분과 동거를 5년이상 하면서 병간호를 한 경우 사실혼은 어떻게 입증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률혼이 유지되고 있는한 사실혼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당연한 얘기로 상속을 받지도 못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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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한 자녀가 부모님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부모로 두분이 다 나오기에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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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아이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 따로따로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사조사관이 현 양육상태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언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요.결국은 부모의 양육자지정에 대한 주장을 보고 판사님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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