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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름을 완전히 제외하는방법 없을까요?
계명을해도 소용없나요?
하는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변호사님.. 호적에서 제외하는거 성인때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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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 호적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친자관계가 맞다면 개명을 해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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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정이 있으신듯 하나, 현행 법 제도적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특정인을 제외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호적이라는 제도는 이미 폐지되었고 이제는 개인을 중심으로한 가족관계증명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관계에서 법적으로 제외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