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혼시 위자료와재산분할의 개념은 다른건가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말씀하신 것처럼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유책여부를 떠나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을 이혼에 따라 정산하는 것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07.1700
- 이혼 후 별거로 지대다가 사실혼 관계시 재산청구의 여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로 지낸 기간에 따라, 그리고 사실혼 관계로 지낸 기간 중 부부공동생활의 형태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사실혼관계로 지낸 기간이 길고, 그 기간 중 직간접적이라도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기여 주장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07.153.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이혼소송이 꼭 누군가 잘못한 유책배우자가 잇어야 되나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방은 이혼을 원하고 일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혼을 원하는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이 나려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일방에게 민법이 정하고 있는 이혼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7.1500
- 친구 어머니 유언장에 증인 필요서류뭐가있나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유언공증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유언공증은 유언자가 증인 2명 입회 하에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기록·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증인 2명은 신분증, 도장,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7.155.01명 평가00
- 이혼상담.재산분할,양육비등.문의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혼기간이 15년 이상으로 보여 재산분할 비율은 50%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이 누구 명의인지 모르겠으나 남편분 퇴직금을 포함시켜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할 수 있고 소송에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지면과 정보의 한계로 답변이 제한적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법률 / 가족·이혼25.07.1400
- 이혼하고싶습니다. 남편없이살고싶어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협의이혼 절차가 가능한지 타진이 필요합니다.협의이혼이 가능하려면 최소한 남편이 이혼의사가 있어야하고 자녀 친권자 및 양육장 지정, 양육비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에게 이혼의사가 없어서 협의이혼이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남편의 유책사유를 들어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07.1400
- 이혼 후 내 사망보험금 수령인이 미성년 법정상속인일 경우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망시 전배우자가 친권자 지정을 받아야 관리권한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으나 결국 다툼이 생기면 법원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7.1400
- 혼인과 사실혼은 어떤 차이가 발생하나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률혼은 혼인신고를 한 것이고,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은 동거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혼인생활의 실체는 경제공동체, 가족내에서 혼인관계의 인정 여부, 가족행사 참여 등 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7.1300
- 배우자에게 사기당하고 이용당하고 혼자 아이 둘 키우고 있는 애기엄마입니다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고 외도까지 했다면 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 진행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외도의 경우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이혼청구를 해야하고, 3년이내 상간녀소송을 해야하니 이 기간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상간녀소송에서 이기려면 상간녀가 질문자님 배우자가 유부남인걸 알고 만났다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집 보증금이 배우자 명의이고 배우자가 질문자님 명의로 사업을 하다 채무를 진 것이니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해 보이나 이 부분은 추가적인 정보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07.1100
-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확인기일)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부가 모두 1회기일에 방문할 수 있으면 그 때 방문해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아 지참 후 구청에 가서 이혼신고까지 하시면 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7.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