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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차인이 파산할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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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이 선포되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해제를 했으니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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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이 선포되면 군인이 체포영장없이 그냥 잘못했다고 판단하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구속할수잇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계엄법상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이 있고, 이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ㆍ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 ④ 계엄사령관이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지역,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그 재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법률 / 형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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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임기만료전에 그만 두게 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헌법에서는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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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고 부끄러운 계엄쇼, 법적으로 처벌+손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비상계엄선포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개인/기업들의 재산(주식/코인 등)발생한 손해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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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월. 짧은 결혼생활이후 혼인취소소송2개월째중 재산분할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기간내에 혼인파탄이 이루어진 경우는 재산은 대개 각자것 각자의 소유가 될 가능성이 높고, 가전 가구 등은 이를 산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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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하려면 어떡해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날부터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혼의사 등"이라 한다)를 확인합니다. 이를 이혼의사확인기일이라고 합니다. 이혼의사확인기일에서 이혼의사 등 확인을 하면 가정법원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줍니다.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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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출생 등록시 양쪽 부모의 사인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쪽 부모의 사인이나 인적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지 출생 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미혼모는 혼자서도 가능하고, 미혼부도 모에 의한 출생신고가 불가능하고,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를 미혼부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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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했는데 혹시 제가 결혼할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이혼을 했다고 해서 결혼할 때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예전 어르신들은 며느리나 사위를 볼 때 부모님 이혼여부를 보는 듯 하였으나 이게 맞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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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가장 역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년 넘게 취직을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이혼사유가 된다, 안된다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취직을 위한 노력을 전혀하지 않고 가사를 분담하지도 않고 있다면 이는 이혼사유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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