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사기 피의자 관활 이송 후 녹취록 제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추가 증거가 있다면 이송후라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담당수사관 확인하셔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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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문제로 공증받을건데 보증인이 부부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국 보증인이 효과적이려면 보증인이 재산이 있어야 효과적일 것입니다.채무자가 동의한다면 연대보증인을 더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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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빌린 사람이 빌린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친구분들의 말만으로 대여사실(빌려준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내역이나 이자를 받은 내역으로라도 보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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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마켓에서 물건 구매 했는데 보내준다고 하고 보내주지 않고 환불도 3일이내 처리 해준다고 해놓고 안해줍니다.사기죄와 기만행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보내지 않은 것이 처음부터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여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결국 물건을 보내지 않은 이유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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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값을 늦게 조금씩 갚아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미지급 부분에 있어서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 등의 법적 절차에 착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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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아버지가 저에게 유산 상속을 구두로 약속을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5가지 유언의 방식 중 하나로 유언을 남기셔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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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강제집행 과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통 집행관 사무실에서 매각기일을 정해서 통지해 줄 것입니다. 매각기일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보시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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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에 중고등 기관제 교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인 것이 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의 제한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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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학원에서 동의없이 이름 나이 소속을 전시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경위를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 재발방지약속 등을 받아놓는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현 상태로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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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분쟁이 있을 때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중재를 통해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시키는 '상담센터'이며, 서비스 대상은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이고, 서비스 내용은 층간소음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방문상담 및 소음측정)입니다.소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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