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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Sns에 제가 억울하게 당한 사실 올린것도 고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나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위 위법성 조각사유를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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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멜 운영사 측에 타인의 접속을 알아보려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메일 고객센터에 먼저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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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정지선, 중앙선을 조금만 침범하더라도 처벌 받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cm라고 하여도 중앙선 침범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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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가맹점 동업후 동업 해지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명이 남아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용실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정산만 남은 것인지 확실치 않네요. 우선 본사에 가맹비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사에서 가맹비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이를 나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으니까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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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메일을 접속할 시 누가 시도했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밀침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접속 하여 이메일 등을 확인하였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 것이고, 접속자를 찾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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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상표권 특허 저작권 사업자등록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익명으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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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에 핵,버그를 사용할경우 게임사는 유저를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명 '자동 조준 핵 프로그램'이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광주지방법원 1심은 정보통신시스템을 위조·훼손하는 악성 프로그램으로 봤으나 2심은 정보통신망법상 악성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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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이전 동의한다는 말을 못듣고 속아서 인감도장을 찍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땅을 팔았다면 그 대금은 어떻게 했는지도 중요해보입니다.그리고 땅을 매도한 이유에 대해 친척이 뭐라고 말했는지도 중요해 보입니다. 증거들을 최대한 모아서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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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청후 건강보험료 따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대주로 전입신고하는 것인지 세대원으로 하는 것인지 구별이 필요할 것 같고 실제 거주하는지가 중요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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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가 아닌 개인회사지만 거대한 기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없어보입니다. 법률분야에서는 김앤장이 법무법인이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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