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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시송달일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시송달은 송달의 한 방법입니다.이혼소송의 경우는 사실조사촉탁 등을 통해 최대한 상대방에게 도달을 시켜보고 그래도 안될때 공시송달이 이루어집니다.상대방이 답변도 하지 못하고 출석도 하지 못하면 결국 원고가 제출한 서면과 주장을 가지고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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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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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선생님들한테 쓸수 있는 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는 곳에서 모욕적인 언사나 행동을 하신다면 형법상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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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쓰고 퇴사 시기 문의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새로 들어갈 회사에서의 입사 절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퇴직처리가 안되었는데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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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위임진료환불과 합의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법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의사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면요.형사 고소 내지 고발은 처벌받게 해달라는 절차이므로 상대방이 치료비 환불이나 합의의사가 없으면 위 절차만으로는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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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모르게 보험금수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보험계약단계에서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서면동의가 있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보험사에 이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험금 수령은 수익자가 했을 것으로 보이나, 보험 계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수령권한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면동의서가 위조된 사정이 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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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절차에서 채권행사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상법 제535조(회사채권자에의 최고)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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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일을했는데 제통장에있는돈을다들고도망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은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뒤 도망간 사람을 형사고소하여 찾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찾는다면 수사과정에서 돈을 갚겠다고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피의자를 찾으면 민사소송도 가능하니 판결을 받아 피의자 재산에 압류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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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를 안 낼 경우 취할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 분쟁이전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보내 임차인의 임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입니다.임의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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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험으로 상법을 공부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공부해야하는지 감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동영상 강의를 들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수험에서는 어떻게 공부할지 접근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금융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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