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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만나이에대해서 물어볼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 6월 28일에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였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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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2.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을 때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가 철회되었을 때공소기각은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인 반면,무죄는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한 결과 범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내리느 판결입니다.
법률 / 형사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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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아빠가 아이에 관해 모든걸 포기하고싶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부가 맞으므로 아이아빠가 아이의 친부 흔적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양육비에관한 판결이 있는 상황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이행명령 등을 통해 이행 확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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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가사노동을 요구하는 배우자와 이혼사유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가정일은 소홀히 하면서 일방적인 가사노동을 요구하는 정도가 심각하여 부부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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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아빠가인지할경우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이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아이의 부모만 나올 것입니다.하지만 아빠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아빠의 부모, 배우자, 자녀들이 모두 나올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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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2개월째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에 민원으로 해결하는 절차는 아쉽게도 있지 않습니다.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압류,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등과 같은 절차를 이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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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는 원인과 이유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외도를 한 것이 아닌데 외도라도 의심하는 이유는 본인의 불안한 마음이나 상대 배우자보다 열악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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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애를 처가탓하는 경우 이혼소송하면 위자료를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녀의 장애를 처가탓으로 하는 정도가 매우 심하여 유책으로 평가될 정도라면 위자료 액수 산정시 위자료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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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공허함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변에 질문자님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극복방법은 결국 공허함을 메울 수 있는 다른 일에 몰두,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 상담, 받아들이는 시간 필요였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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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장애를 처가탓하는데 그사실을 장인장모가 알면 이혼하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 탓을 처가 탓으로 돌리는 것에 나아가서 그로인해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관계 악화가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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