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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녀와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면접교섭권 제한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면접교섭 제한이 가능하나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비양육자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평가될 수 밖에 없긴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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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가 파산 신청하면 채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인파산의 경우 법인 재산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내에서 채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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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시 부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수입이라고 하더라고 정기적인 수입으로 볼 수 있으면 채무자의 수입에 같이 계산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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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법정 진술을 꼭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에는 대개 심문기일을 열지않고 서류만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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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남편에게 받아야 하는 금전채권이 있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채권, 재산분할 청구채권 등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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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분들한테 사건을 의뢰하면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시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많은 변호사 사무일에서 민사, 가사, 행정 등 사건에 대해 전자소송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곤 합니다.
법률 / 민사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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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합의금 외에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험사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범위에는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수입, 개호비, 위자료 등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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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이 너무 많은데요. 빌려준 돈을 안줄때 강제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 등 압류가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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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6인의 헌법재판관 체제로 탄핵 재판중인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므로, 기각이되면 즉시 권한행사가 가능해집니다.
법률 / 형사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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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사 제도에도 형량 거래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사법거래가 명문화 혹은 관례화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량거래제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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