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사 제도에도 형량 거래 제도가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가끔 미국 법정 드라마를 보면

검사들이 피고인에게 죄를 인정하는 대신 어느 정도 형량을 받아라는 식으로

형량거래를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실제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사법거래가 명문화 혹은 관례화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량거래제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달리 검사와 피고인 내지 변호인 간 형량 거래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를 폴리바게닝 제도라고 하는바,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는 이러한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