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 호적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친자관계가 맞다면 개명을 해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근방에 있는 것을 어머니가 본 것과 가정파탄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질문 내용만으로 이해가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조정을 진행했던 법원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서 열람 신청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재산내역을 확인해서 그 재산형성 경위와 기여정도에 따라 재산분할비율대로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고려되는 것 중 하나가 혼인기간, 가사나 양육 참여 정도, 소득정도 등입니다. 전업주부라고해도 재산 형성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가 인정되는 이상 그 자체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녀 5명이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에 대해 협의가 되면 그 협의에 따라 진행하면 되나, 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협의심판청구가 되면 증여부분은 특별수익으로 평가되어 반영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최대한 배우자와 얘기해서 시간을 정해 짐을 가지러가게 문을 열어달라고 해보시고 그럼에도 안열어주면 그때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어머니 곁에 질문자분이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마음은 똑같지만 상황이여의치 않다고 생각해주심 조금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률혼이 유지되고 있는한 사실혼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당연한 얘기로 상속을 받지도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부모로 두분이 다 나오기에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사조사관이 현 양육상태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언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요.결국은 부모의 양육자지정에 대한 주장을 보고 판사님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