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연체여부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고 연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서류와 첨부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개인회생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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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호 소음문제에 관한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적 문제까지는 아니어도 싸움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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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시 임차권등기설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2.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ㆍ사업장소재지)3.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4.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한다)5.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7조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6. 신청의 취지와 이유7. 첨부서류의 표시8. 연월일9. 법원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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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계단에서 담배피는 행위를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가 금연아파트인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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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처분받은지 13일이지낫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떨어지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야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아직 약식명령이 안 나온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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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도 음주운전하면 가중처벌되잖아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자전거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지고,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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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저에게 갑자기 욕을 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여러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욕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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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종류에는 어떤 재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요재판에는 민사(사인간 법률관계에 대한)재판, 형사(범죄에 대한)재판, 행정(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한)재판, 헌법(법률의 위헌여부 등에 대한)재판, 가사(이혼 등에 대한)재판 등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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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준비중인데 사기업체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한군데에서만 개인회생자격요건이 된다고 말했다는 것은 아니겠죠? 안된다고 한 곳이 있다면 그 이유가 뭔지와 다른 곳에서는 된다고 한 이유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비용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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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중변호사선임시대채변호사가하는일이뭔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호사마다 업무 스타일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소장,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는 것은 공통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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