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절도죄일 것입니다.2. 형사과는 맞을 것 같습니다.3. 신고에 의해 피의자를 특정하기위한 과정에서 방문한것이 아닌가 싶습니다.4.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공무원노조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노조활동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사건에 대해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형량을 말씀하시는 것이 모호한 측면이 있으나, 어느사건이든 논리에 맞지 않는 서면은 직간접적으로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 국회의원은 18세 이상의 국민, 지자체장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公務로 外國에 派遣되어 選擧日전 60日후에 귀국한 者는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계속하여 選擧日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체 기록과 가능하다면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우선해야될 일입니다.의료소송의 승소율은 일반 민사소송 승소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의료소송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으로서는 수사기관이 하루빨리 피의자를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해주는 것을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실형을 피하기위해 형사합의를 요구할 수있습니다. 현 시스템에서는 국가가 돈을 회수해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나누어주는 절차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은 대부분의 사건을 경찰이 수사를 하므로 경찰에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가 가능하려면 오픈채팅방 내에서 질문자님이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먼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로 누구인지 알수없는 상태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소권 없음은 불기소 처분의 하나입니다. 피의사건에 관해 소송조건이 결여된 상황에 내리는 결정으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에는 검사의 공소권이 소멸되므로 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가 내리는 결정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카드를 주는 것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양육비로 지급하면 그 다음 사용의 몫은 양육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상,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