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 대신 카드 줘도 되나요?
이혼하고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데 아이 엄마가 양육비 어디에 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용 내역 달라고해도 주지 않습니다. 양육비 대신 약속한 금액 만큼 쓸 수 있도록 아빠 명의의 카드 만들어 줘도 되나요? 카드 사용 내역 확인하여 아이 양육과 관계없는 비용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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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 또는 소송에서 양육비를 현금지급하기로 결정한 이상 이를 임의로 변경하여 카드로 지급하는 것은 양육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양육비는 결정된 금액만큼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역을 살펴 일부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다면 가능하겠으나,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라면 현금으로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카드를 주는 것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양육비로 지급하면 그 다음 사용의 몫은 양육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