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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0.15부동단 대책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10.15 부동산 대책을 요약을 하면 수요억제 정책 및 규제 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우선 서울 및 수도권 전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을 해서 주택 매매 시 2년 실거주 의무를 해야 하고,LTV 70%에서 40%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신용대출 1억 초과 받은 경우 1년간 주택 취득 제한에 걸리게 되고,전세대출 보유 시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이 제한되게 됩니다.주택가격별 대출 한도가 차등화 되어 축소가 되었고, 1주택자가 전세 대출 받을 시 이자 상환액이 DSR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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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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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소유주는 보유세같은걸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등록세를 납부를 하게 되고 보유를 하는 동안은 재산세, 경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그리고 부동산을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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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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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는 지역에 청약을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 마다 청약에 대한 규칙이 다를 수 있고 일반적으로 일반분양분의 경우 1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하나 무주택자들의 가점으로 75% 정도 배정을 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자 가점에서 떨어진 사람과 1주택자들이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가리게 됩니다.통상 주택청약저축가입기간이 2년 이상 되고 예치금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300만원 이상일 경우 1순위가 가능합니다.또한 청약에 당첨이 되면 계약금 10% 로 계약을 하고 중도금 60%는 집단대출로 무이자또는 유이자로 가게 되고 준공 후 입주 시 잔금대출을 받아서 중도금 대출 갚고 나머지 잔금을 입금을 하시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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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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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재공급 주택 무순위는 1주택도 지원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예전에는 불법적인 행위나 계약 파기로 인해서 청약된 부분에 문제가 있어 소위 무순위 줍줍 형태로 청약을 해서 당첨자를 선발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주택수 및 주택청약저축통장 및 지역에 상관없이 청약을 했는데 무분별한 청약으로 인해서 청약이 과열이 되다 보니 이제는 좀 더 정책적으로 변화를 주어 해당지역 무주택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매 제한등이 없을 경우는 바로 전매도 가능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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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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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4년은 보장이 돼 있는데 최초2년에서 추가2년 갱신될 때 보통 임대료를 올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여 첫 2년 이후 임대차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2년 더 같은 조건으로 연장이 되고 만일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2년 더 거주가 가능하고, 또한 임대료는 최고 5% 상한을 넘길수 가 없으며, 5% 상한은 협의사항이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단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고 싶은 경우는 어쩔수 없이 퇴거를 해야 합니다.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만료 6~1개월 전에 행사를 해야 하고 2년 더 거주 후 임대인은 그 다음부터는 완전한 새로운 계약으로 보증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기도 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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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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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 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청약에 당첨이 되게 되면 예비 신랑은 분양권을 가지게 되고 1주택자되게 됩니다.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부부가 둘다 1가구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따라서 분양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중도금 대출 실행하고 향후 기존 집을 매도 후에 예비 신부도 무주택자로 해서다음으로 혼인신고를 해서 대출을 실행을 시키는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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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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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과 분양권은 무슨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쉽게 설명을 드리면 분양권과 입주권은 신축아파트의 공사가 완료가 되면 입주해서 거주를 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비슷하나 입주권은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원들이 받게 되는 권리를 입주권이라고 하고 분양권의 경우는 청약등을 통해서 당첨이 되게 되면 받게 되는 권리를 분양권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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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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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인데 10.15대책으로 종전주택매도 힘들어졌어요. 현상황에서 종전주택 전세퇴거자금 대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신규주택 매수 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를 하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조건이 성립이 되어 기존 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우선 기존 주택 1년 이상 거주를 한 경우 세입자와 협상을 해서 매도를 시키는 것을 고려해보시고 또한 기존 주택 임대차게약이 6.27 대출 규제 이전일 경우 종전규정 즉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 1억 규제를 안 받을 수도 있으니 그 부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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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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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비주거용인 사무실로 임대시 계약갱신권 몇년까지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의 경우 2+2 보장이 있는 것처럼 상가임대차계약도 5+5 보장이 있습니다.상가임대차계약 만료 6~1개월 전까지 내용증명등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가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5년 더 거주가 가능하고 ( 단 임대인이 직접 들어온다고 하던가, 임대인이 월세를 연체한적이 있고, 사무실 파손등을 제외하고는) 또한 임대료 인상은 5% 상한에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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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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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이후 갭투자 전세퇴거자금대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6.27 이후 대출 규제 일환으로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이 1억으로 제한이 되었습니다.하지만 반환할려고 하는 임대차계약이 6.27 대출 규제 이전일 경우는 종전 규정을 적용을 받아서 1억 제한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미리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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