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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후 다시 기존주소로 재전입 할수있는기간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의 의무기간은 이사한날 14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개인 사정에 의해서 잠깐 전입신고를 이쪽 저쪽으로 옮기는 일도 많은 사람들이 하곤 합니다.몇일안에 해야 한다는 법적이 사항은 법적으로 이사한날 14일 이내 말고는 특정 기간은 존재하지 않고, 특히 임차권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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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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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전세대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 전세대출의 경우 1주택의 공시지가가 9억원을 초과를 해서는 안되고, 또한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특히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를 수도권 규제지역일 경우는 2억으로 제한을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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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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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 묵시적 계약연장 주장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만료일 기준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묵시적갱신으로 응대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 되고 월세 2기 연체로 인해서 계약해지를 하게 될 경우 계약 해지 시점에 월세 2기 합계만큼 연체가 되어지지 않을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또한 관리비를 증가 시킬 경우 정당한 내역서를 요구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 묵시적갱신이 되었으므로 법적으로 응대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묵시적갱신으로 2년 더 거주하고 2년더 거주를 하고 싶은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2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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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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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노인정 설치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노인정의 경우 주택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로 지정이 되어 100세대 이상일 경우 의무 설치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 특정 노인들의 그들만의 회계와 운영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많은 아파트들이 노인정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고 뭔가 법을 재정비해서 자율보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하에 전체 공동체가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서로 협력 및 상생을 하는 관계정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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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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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빌라 거래량도 늘고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6.27 대출 규제로 인해서 서울 및 수도권 대출 규제로 인해서 아파트에 대한 취득에 규제적 장벽과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으로 적정 면적 및 공시지가 이하일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특례로 인해서 빌라가 인기 및 재개발 지역 빌라 매수에 대한 인기등으로 소폭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수 수요에 대한 수요억제 정책에 대한 풍선효과로 부동산 투자 대체제로 여겨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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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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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직접 시행하는 아파트 공급 사업은 어떠한 형태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LH의 경우 택지를 매각을 해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임대아파트 운영에 대한 손실 부분을 메꾸는 형식이였으나 매각을 하지 않고 직접 민간 건설사에게 건설 도급 형식으로 아파트 건설을 하게 되면 LH의 경우 수익이 악화 될 수는 있지만 그 만큼 공급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 구조는 LH가 시행사가 되고 민간 건설사가 설계와 시공을 맡는 형식의 도급형 민간참여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수도권 부족한 최대한 빠른 기일내에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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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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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조립식 주택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듈러 주택 시장의 기술이 발전을 하고 시공 기간이 짧기 때문에 향후 주택 시장에서 많은 부분을 차질 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우리나라 주택 대체 방안 아파트를 대체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도심으로 인구가 몰리고 주택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도심의 부족한 택지로 인해서 아파트처럼 수직 형태의 주거건물이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 모듈러 주택의 경우 외곽이나 전원주택으로써의 매력은 존재를 하나 우리나라 주거 형태의 대안이 되기에는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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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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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와 대지의 가격형성 차이나 비율같은데 대략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 가격의 개발 행위나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특히 주변 최근 거래가액이나 시세에 많이 좌우가 되게 됩니다. 주변 토지의 시세 기준으로 그 보다 좀 더 활용의 가치가 많을 경우 가격이 좀 더 높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즉 지목별로 해당 토지의 주변 토지가 그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해당 토지의 주변 대지 시세를 보시고 그에 비해 해당 토지가 더 유리한 입지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가감으로 시세를 측정을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시세 파악을 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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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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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이나 다른 이유등으로 잠깐씩 전입신고를 임시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빈번할 경우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등에 의심을 받을수도 있으니 너무 빈번한 전입이동의 경우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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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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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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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서 논밭으로 지목변경시에 들어가는 비용과 절차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지목변경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측량을 해야하고 최종 승인될 경우 지적공부에 적용이 되게 되므로 단계별로 진행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경우 측량전문사무실이나 행정사등 여러 업체에게 견적을 받아 보시고 가장 가성비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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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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