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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2천 근저당 설정된 아파트 월세 계약시 보증금 얼마까지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소액보증금으로 될 경우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가 가능하므로 그나마 안심하고 임대차계약을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권리순서대로 배당이 되기 됩니다. 즉 시세가 2억7천~8천일 경우 경매로 낙찰될 금액이 약 2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근저당 1억 2천 주고 다음으로 보증금이 권리순서일 경우 배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더라도 보증금 회수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단점이 있으니 주변 시세를 잘 참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특약의 경우 임대인과 협의사항이고 임대차계약 후 권리상에 추가 근저당권이나 압류등이 있을 시 계약해지 조항등을 넣으면 좋다고 보여 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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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의 부동산 공급정책으로 나올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정부에서 가장 먼저 시행을 한 것은 수요억제 정책으로 대출 규제를 실시를 하였고, 다음으로 공급정책이라기 보다는 3기 신도시 추진을 좀 더 앞당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를 활용을 해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물래도 주택수요가 많은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택지가 부족하므로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 완화 등의 카드로 좀 더 아파트 공급을 늘릴려고 하는 정책을 발표를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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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전세금 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6월27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있었던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은 이전 규정으로 대출이 나오게 되므로 대출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2025년6월28일부터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이 한도가 1억으로 제한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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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북향 가계약을 했는데요 궁금한부분이...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위의 경우 즉 단열 불량으로 인한 결로 발생등으로 계약해지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결로의 문제는 하자의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관리상의 문제로도 발생이 되고 또한 하자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계약을 해지 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계약 해지에 대한 사유 즉 계약 미이행, 사기, 기망등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로는 계약해지가 되기 어렵다고 사료되고 계약전에 그러한 문제에 대한 검토 후 가계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계약금 포기로 계약해지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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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제도를 하려는데 부동산을 무조건 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갱신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자필 계약서로도 유효하고, 공인중개사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어도 상생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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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행사 , 주택도시공사의 차이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분양 계약 시 여러 입금처가 있을 것인데 개발 주채와 사업 방식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 주체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처럼 정부 주도 사업일 경우 분양계약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정부기관인 만큼 위험도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고 그외 시행사나 시공사들도 메이저 업체일 경우는 크게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되지만 지역주택조합이나 잘 알려지지 않은 신탁등은 좀 더 살펴보고 계약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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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은거 맞을까요..? 쫄보라 불안하고 걱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만료일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다음 재계약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하고 만일에 임대인이 그 사이에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임차인은 거주를 더 하고 싶을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2년 더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임대차만료 6~2개월 사이가 지나고 나면 묵시적갱신으로 기존 조건 그대로 2년더 연장이 되게 됩니다. 우선 거주나 이사냐를 먼저 결정을 해서 6~2개월 사이 임대인과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또한 참고로 월세의 경우 2기(2번) 월세가 연체가 되게 되면(합계 2달치 이상) 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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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의 아파트재개발 보상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 재개발 조합이 청산이 되었는지 등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빌라가 재개발이 될때 할머니께서 조합원이였는지, 아니면 현금청산 받으시고 조합에서 탙퇴했는지를 알아보셔야 하고조합원들은 보통 조합원분양아파트 신청을 하게 되고 신청한 아파트 분양가와 감정평가 받은 빌라의 차액이 있을 경우 입주시 그 차액만큼 잔금을 지불을 하고 입주를 해야 합니다.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해당 조합을 찾아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나다.
경제 / 부동산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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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완료 후 살고있는데 특약사항에 관리비 금액이 안적혀있어서 전세계약서 재작성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관리비 특약사항을 잘 보시고 재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기존 계약서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기존 계약서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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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은 1채여도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1세대1주택자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 12억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되고, 양도소득세는 실제 거래가액 기준으로 12억원이 고가주택의 기준이 되게 됩니다. 필수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고, 임대수익이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를 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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