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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무한권이란 무엇 이가요? 자세하게 이야기 해줄 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세입자의 거주 보장을 위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습니다. 이 권리가 1회로 제한이 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을 무한정으로 사용을 해서 세입자의 거주를 보장하는 취지로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전세사기로 부터 세입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발의가 되었지만 임대인도 국민이기에 집주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반대 여론이 많아 지면서 결국은 법안 발의가 철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발의 사항이 집주인들의 항의가 많아지고 집주인들이 왜 내 집을 세입자가 싸게 평생을 살 수 있게 해주느냐? 내 돈 주고 세입자한테 집 사줬느냐 등의 반대 여론이 일자 부동산을 정부에서 사유화가 아니라 국유화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자 이러한 정책에 반대여론이 형성이 되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입법예고 등록의견 게시판에 2만건이 넘는 글이 올라와서 결국 이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법안에 서명한 10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이 서명을 취소하고, 법안에 동의한 의원 중 과반이 의사를 철회하면서 발의 법안이 자동 철회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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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비과세 문의합니다! 급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어머님이 1주택자의 경우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입니다.(어머니가 매도자 이므로)정상적인 시세로 계약을 하게 될 경우 매매로 인정이 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계약 후 잔금처리하시고 아드님(매수자)는 잔금 후 취등록세 납부 하시고 소유권이전등기하시고 직접 거주를 하시든 세를 주시면 하면 될 것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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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직장없이 자유롭게 먹고 살려면 얼마 이상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하게 현금 30억 은행에 연이자 2% 정도만 받아도 월 500만원이 나옵니다. 즉 30억 정도의 현금이 있어야 하는데 로또로 당첨이 되어도 되고 아닌 경우 30억 정도의 건물을 대출을 활용을 해서 매입 후 임대료를 받고 살아도 되지만 대출이자를 내고 나면 수익은 줄어 들 수 있습니다.즉 일하지 않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예금 후 이자로 사는 방법, 부동산을 사서 임대를 하는 방법등이 있을 수 있고, 아닌 경우 특출나게 사업을 해서 직원들 관리만 잘해서 자동 수익이 나는 사업 아이템을 찾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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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 인구증가율은 앞으로 어느정도로 상승이 될가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인천이 부산의 인구를 능가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역시 일자리 입니다. 우리나라 100대 기업중에 인천으로 경우 현대제철, 한국GM, SK인천석유화학 등 3곳의 본사가 있지만, 부산의 경우 한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송도신도시의 많은 바이오기업이나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이 되다 보니 거주지로 인천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노인과 바다만 존재를 한다고 할 정도로 인구유출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이 된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현상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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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재개발 되면 드는 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쉽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 집을 감정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실시를 해서 감정평가액이 대략 3억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조합원들에게 새로 지을 아파트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24평짜리 34평짜리 등 새로 지을 아파트 분양을 신청을 하게 되면 조합원들에게 새로 지을 아파트 분양가를 알려 줍니다. 만일에 24평짜리 조합원 분양가가 2억, 34평짜리 조합원 분양가가 4억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그 조합원은 24평짜리의 경우 그냥 입주하고 1억을 조합에서 받고, 34평짜리를 신청할 경우 입주할때 1억을 조합에 더 주고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즉 기존 집의 감정평가액과 조합원 분양신청 아파트의 가격 차이만큼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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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계약 처음 할때 주의할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할때 선순위 대출 있을 경우 근저당권 설정 당시 소액보증금 금액을 보고 현재 월세 계약이 최우선변제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잔금일자도 중요하고 확정일자, 전입신고등의 대항력을 가지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상태 및 하자 미리 체크하시고, 공인중개사님의 안내에 따라 계약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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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을 받다가 중도해지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연금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중도 해지 시 상환해야 하는 금액으로 상환시점의 연금대출잔액, 연금지급액, 초기보증료, 연보증료 그리고 대출이자등을 상환을 하시고 상환영수증을 관할지사나 취급 금융기관 지점에 제출하시고,주택연금 관련 등기 말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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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같은곳도 나중에는 땅 값이 많이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사실 토지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골의 토지라도 상승폭이 작을 경우 투자금이 장기로 묶일 수가 있으니 그나마 도시지역인접에 개발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투자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토지의 경우 개발 계획이 없고 아무도 찾지 않고,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토지의 경우 쓸모가 없을 경우 그 가치는 상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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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가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적으로 서점에 한번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코너에 가면 경매 초보자를 위한 경매 서적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쉽다고 생각이 되는 것을 하나 골라서 정독을 하시고 그 다음 인터넷 상에 경매 관련 강의를 한 번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십니다. 사실 경매의 경우 쉬운 경매 부터 고난이도 경매까지 그 범위가 넓습니다.요즘은 경매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서 기본 경매의 경우 가격이 높게 낙찰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특수물건에 대한 경매도 인기가 좋습니다. 사실 가장 좋고 확실한 방법은 경매학원에 가서 강의 듣고 공동투자로 한번 실전처럼 경매를 한번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경험이고 공부입니다. 단점은 학원비가 비싸다는 단점은 있지만 가장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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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많이 낮은 전세가 오피스텔 계약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이 없는 매물이고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매물이 경우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즉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보증보험이 되면 계약만료일날 보증금 찾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특약 1) 2)의 경우 당연한 사항이므로 임대인의 협의하에 특약에 넣어도 상관은 없지만 전세권 설정까지 굳이 할 필요는 개인적으로 없어 보입니다. 전세권 설정의 경우 임차인이 설정 비용이 들고 말소비용은 임대인이 내고 또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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