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행복주택 입주전 기존주택 보증금 반환에 관련한 질문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묵시적갱신일 경우 최소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 계약해지 및 보증금을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3개월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안될 경우는 임차권등기명령등을 통해서 등기를 하고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해야 기존 우선변제권등을 지킬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09.2900
- 만일 전세만기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럴 경우 법으로 보증금을 회수를 하셔야 합니다.우선 임차권등기명령등으로 등기를 진행을 하고 아울러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및 보증금지연이자배상 소송등을 통해서 소송을 하고 그래도 회수가 되지 않을 시 판결문으로 경매를 넘겨서 보증금 회수를 받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09.2900
- 원룸 계약 만기전 나가고싶을때 월세미납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월세 2기(2번) 미납을 하게 되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고 재계약 시 임대인은 계약 거부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기간은 지켜야 하고 계속적인 월세 및 관리비 미납으로 결국 보증금에서 상계가 되게 될 경우 받을 보증금이 없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이러한 사항은 민법과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09.2900
- 신통기획 2.0은 어떻게 정비사업 기간을 6.5년 단축한다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의 경우 주택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므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해서 공급을 앞당겨야 하는 정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허가 및 절차를 간소화 해서 신속하게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신속통합기획이라 볼 수 있고, 금일 발표한 개발 절차 간소화 방안으로는 정비지역지정기간을 5년에서 2년 줄이고, 정비사업 촉진 방안등으로 사업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3년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으로 보여 집니다.또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의 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등을 해서 결과적으로 평균 12년만에 준공이 가능하게끔 하겠다는 것이 금번 발표된 서울시 정책이라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09.2900
- 새 정부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강남3구를 중심으로 오름새를 보이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주택수요 대비 공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동산 상승을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 보여 집니다. 또한 똘똘한 한채 심리로 인해서 강남3구 및 마용성등의 상승은 계속 진행중이고 또한 수요 억제 정책으로 6억이하 대출이 가능한 지역까지 규제 부작용 풍선효과로 거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급이 많이 들어와야 하나 실상 그렇치 못하기 때문에 규제로 억제를 하고 있지만 규제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으니 입지좋고 수요가 많은 지역의 매수도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이 되나 서울의 대규모 도심 공급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09.294.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
- 업무용 오피스텔 전입신고 불가 시 월세 안내고 눌러앉기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시세보다 싸게 임대를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 임대인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편법적으로 사무실 임대 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맺는 형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계약전에 특약사항에 전입신고 불가 조건을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대신 주변 시세보다 싸다는 장점이 있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염두해서 계약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09.2900
- 주택 청약 관련하여 실거주의무와 주담대 이용 시 6개월 이내 전입 규정에 관하여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보금자리론의 경우도 대출을 받은 날로 부터 6개월 이내 전입신고에 대한 의무사항은 있지만 구체적인 실거주의무기간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1개월 내 전입 2년 실거주의무가 고지되어 있습니다만 보금자리론에 대해서는 6개월내 전입신고의무만 있습니다. 해당 은행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게 가장 명확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09.2900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거인의 용어 정리 및 청약 가능 여부의 대한 판단 요청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등록표상 형제, 자매나 동거인은 세대원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되어 있더라도 청약 세대원 범위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B의 경우는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09.295.01명 평가00
- 국민총소득 GNI를 넘는 거는 어려운걸까요?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GNI 즉 국민총소득의 경우 3만6624달러로 세계 6위 수준입니다.1인당 국민총소득은 한해 동안 국민(기업,정부 포함)이 대내외에서 벌어들인 명목 국민총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것입니다.즉 많이 벌어들이고 인구가 줄면 좀 더 높게 형성이 되겠지만 현재 미국의 관세정책 및 대외 수출등의 실적등이 좋아야 하므로 쉽게 올리기는 어렵다고 보여 지고, 또한 AI,반도체,기술 섹터에서 글로벌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에서 이겨야 이러한 수치도 올라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09.293.01명 평가00
-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지 20일 정도 지났는데요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9.7 부동산 정책의 경우 공급정책을 발표를 하였고 그러한 공급이 당장에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없다고 보여 집니다. 대신 6.27 대출 규제로 인해서 6억 제한에 들한 지역의 풍선효과로 그러한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수요억제정책으로 거래는 위축이 되지만 규제를 피하는 지역이나 인기지역의 경우는 예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09.29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