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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20%가 강남에 주택을 보유하고, 국회의원 234명이 다주택 보유 소지자라네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의 부동산 규제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입니다.예전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자에 대한 공직자들이 솔선수범 해야 된다는 것에 많은 공직자들이 똘똘한 한채를 빼고 나머지를 처분을 하면서 강남등 상급지 똘똘한 한채만 가격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타 주택을 매도를 하겠다고 했으나 호가가 높아서 처분을 못한 공직자들도 다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을 만들는 사람들이 결국 자기들 자산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을 올리기 똘똘한 한채만 가격이 올라가겠끔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의심이 될 정도로 강남에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차라리 주택 수보다는 주택가격에 더 엄격한 규제를 내어 놓는 것이 부동산 안정화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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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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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세, 월세가 낀 매물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매도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매매 시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승인 후 4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그리고 2년 이상 실거주의무가 있기 때문에 갭투자는 불가한 형태라 볼 수 있습니다.단 신청인이 주택 취득 및 입주를 이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고 허가 관청이 이를 인정한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가 관청은 취득 및 입주시기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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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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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주택단지에서 재개발을 하게 되면 몇 년 정도 걸리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그 다음으로 조합을 설립을 하고 시행사 선정하고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그리고 철거 및 공사 후 입주가 가능한데 가장 먼저 정비구역 지정이 중요하고 주민들 동의 등 여러 요소에 따라서 기간을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최근 공급에 대한 이슈가 많아서 정비구역 지정 또한 평균 8년에서 2년에서 단축을 시키고 있는 추세이고 또한 재개발 단계로 신속하게 이루어 진다고 하니 예전 보다는 좀 더 빠르게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사업성 및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율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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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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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아파트 대출 위해서 언제 월세 가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대출협약은행에 미리 전입싯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시행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통상 대출 신청 시 자격사항으로 무주택세대주라는 기준이 있을 경우는 대출 신청 시점일 것이고, 또한 대출 실행일 기준일 경우는 잔금날짜에 전입신고를 하면 될 것이므로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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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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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 9억이상 매수시 증빙서류제출여부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규제지역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출 해야 되고, 비규제지역의 경우 6억 초과 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증빙서류는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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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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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서는 부동산을 구매하는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주식 처럼 부동산 가격의 바닥을 알기는 어렵다고 사료 되고 현 정부의 기조 상 규제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크므로 당분간은 보합 내지 하락으로 가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추가 상승이 있을 경우 보유세 까지 거론하면서 규제를 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다고 사료되고 또한 양극화가 매우 극심하므로 가성비를 따지기 보다 상승하는 부동산만 상승을 하는 추세라 부동산 투자 시 그러한 점도 염두를 하고 매수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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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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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지역마다 부동산 유형에 따라 거래 유형, 거래금액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일반 주택일 경우 3000/115만원일 경우 거래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0.3% 하게 되면 435,000원(vat별도)가 되게 됩니다. 네이버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사용해서 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 주택외 부동산인지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 들어가셔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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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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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매 미납 관리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를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될 경우 일반적으로 공용부분 관리비는 승계를 받게 되는데 최근 3년 이내의 체납분까지만 납부 의무가 발생이 되고, 연체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및 세대전용부분 관리비는 승계 대상 즉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또한 구상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전 소유자에게 관리비에 대한 지급 요청을 하고 이전 소유자가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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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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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한 오피스텔 월세계약 복비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경우 계약기간은 이행에 대한 의무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즉 계약기간 중도에 임대인은 임차인을 퇴거 시킬 수 없고 또한 임차인이 개인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는 임대인 동의하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즉 복비를 내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퇴거를 하시는 것이 통상적이로 특약사항에도 그렇게 기재가 되어져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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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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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임대차종료 6~2개월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이 되고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의 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말 하게 되면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즉 임대인에게도 최소한 3개월의 시간을 줘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 임차인을 구하는 기간까지 발생을 하게 되는 부분은 임차인이 월세 및 관리비는 책임을 지시는게 맞습니다.단 묵시적갱신은 3개월이고 특약사항으로 2개월일 경우 2개월의 경우는 기존 임차인이 월세 및 관리비는 내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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