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상한제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신축 아파트등을 지을때 주택 가격 급등을 막고 실수요자들에게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고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아파트를 건설을 할때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을 만들어 놓은 제도를 말합니다.원래 취지는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게 싸게 공급을 하는 취지였으나, 지금은 당첨이 되게 되면 주변시세보다 월등히 낮게 분양이 되기 때문에 로또 분양이라는 비판이 있는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청약 시 기존 빌라의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아서 청약이 가능하고 당첨이 될 수 있지만 대출 시에는 1주택자로 잡혀서 신축아파트 입주 시 대출 한도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만 처분 조건일 경우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즉 당첨이 되면 자금 문제로 인해서 무조건 기존 주택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므로 처분을 가정하에 청약을 준비하시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분양의 경우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게 되면 토지와 주택 모두 소유권자가 되게 됩니다.하지만 토지임대부 분양의 경우 토지 소유권은 공공이 가지고 가고 건축물 소유권만 분양자가 가지게 되는 구조로,건축물 부분만 분양을 받기 때문에 가격이 쌉니다. 다만 매월 토지임대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 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공동주택 즉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매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 산정을 하게 되고 공시가격 발표는 4월말에 발표가 되어 1개월 정도 이의신청 기간을 통해 최종 6월 중순경에 최종 공시가 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 임차보증금 상태에서 공시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일부 대출 상환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임대인의 경우 현재 보증금을 유지를 원하기 때문에 우선 임차인이 차액분 만큼 처리를 하시고 향후 퇴거 시 기존 임대차계약서 상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받아서 나가시고 보증금 받아서 전세 대출 상환 시 350만원은 남으니 그것을 가지시면 되는 구조입니다.만일 임대차계약서 재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을 내려서 적을 경우는 임대인에게 별도 차용증등을 받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13일이 월세 선불 납부일이고 편의상 25일날 납부를 하였다면 25일날 납부를 하는 것은 다음달 12일까지 거주가 가능한 선불 월세 입니다. 따라서 마지막달 이전 25일날 납부를 하실 경우 한달치를 납부를 해야 퇴거하는 달 12일날 퇴거를 하게 되면 딱 맞게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에어컨 수리의 경우 사전에 임대인에게 수리 고지를 하고 협의를 하고 수리를 한 경우는 임대인이 수리비등을 줄 수 있고 또한 임대인이 고칠 수도 있는데 사전 협의 없이 임차인이 고쳐서 수리비를 청구를 하게 되면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될 경우 임대인은 원상복구등을 트집으로 집안에 하자등을 찾아서 원상복구등의 의무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잘 협의하고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은 유동성이 풍부할 경우 투기성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서 부동산 상승에 도화선이 될 수 있으니 현재 시장의 유동성 자금을 조절을 하고 또한 통화정책을 통해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의지로 정부에서 규제 및 조절이 가능한 금리인상 및 대출 규제등을 활용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즉 예전처럼 금리가 낮아지면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그러한 자금이 부동산에 들어가서 가격이 상승을 하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잔금을 해결을 하셨다면 키 불출이 가능하고 거주를 하지 않게 될 경우 공용관리비 등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 시 선수관리비 등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취득자격증명서(이하 농취증)의 경우 해당 농지의 해당 지자체 시,구,읍,면에게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등와 농취증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심사 후 발급을 해주게 됩니다. 대략 4~7일 정도 걸리고 자료 수정 보완 등이 있을 경우 7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 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 퇴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잃게 되고 전출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또한 기존 임차인도 보증금을 회수해야 다른 곳 이사가면서 잔금을 해결 할 수 있으므로 일정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로 해서 받아서 주는 방법과 다른곳에서 몇일간 융통을 해서 보증금을 내어주고 임대차종료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