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 세대내에 부모님이 나이가 만 60세 미만일 경우 주택을 보유하더라고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어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동시에 대출신청인이 세대주가 되게 될 경우 디딤돌 대출의 소득 및 자산 등의 기준에 부합이 된다면 대출 승인에 문제가 없을 것이며 또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도 이전에 주택소유에 대한 이력이 없고 또한 주택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이고 소득 조건 또한 부합할 경우 실거주 조건으로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에는 공동명의 대표자 1인의 경우 10년보유 5년 거주 충족하면 입주권 나왔었는데 최근 새규정이 적용이 되게 되면공유자 전원 10년 보유 5년 거주가 충족이 되어야 입주권을 받을 수고 지분별로 해당이 되지 않는 지분은 현금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외국인들에게 투자가 가능한 환경입니다.특히 외국인 소유 아파트가 총 10만 4065가구라고 합니다. 이는 물론 국내 전체 주택 수의 0.53%에 해당이 되는 수치이고 외국인 소유 아파트 중에 압도적인 1위가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중국인들이 소유한 아파트는 6만가구 수준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주로 서울 인기지역 위주로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적합한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주택공급을 활성화하여 저소득층에게 시세 대비 적은 금액으로 주택을 공급을 해서 주거에 안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라 사료됩니다. 물론 LH나 SH등 정부지원 주거정책등이 많이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보여 지고 보다 폭 넓고 다양하고 많게 공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생활안정자금 사용 용도 보다는 증여에 대한 증여세 이슈를 정리를 잘 하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부모 자식간에 5000만원(결혼 하면 +1억) 까지 증여가 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하는 방법과 5000만원 증여 나머지 차용을 해서 4.6% 기준으로 하셔도 됩니다.우선 세법적인 부분은 세무사님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만일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제출일 경우도 자금 출처도 증여나 차입등의 증빙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25년 4월 부터 월세 지급을 전 임대인에게 했다면 현 임대인은 월세가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한 연체 통보나 그러한 것을 하지 않은 것이 좀 이상하다고 보여 지고 또한 같은 특수관계자일 가능성도 크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전 임대인에게 한번 연락을 취해서 상황을 설명을 듣고 월세도 현 임대인에게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세입자가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될 경우 새로운 매수자가 내년 9월에 입주가 불가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새로운 매수자가 계약갱신청구권등을 실거주 이유로 거부를 할려고 하면 최소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태에서 기존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입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매매 계약 시 매도자에게 실거주가 안될 시 계약 취소등의 특약을 넣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지역의 경우 허가난 후 4개월안에 전입신고를 하면 되고 또한 전입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즉 허가난 후 4개월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등기부등본상 말소가 되어져 있을 경우 근저당권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 잔금 직전에 한번 조회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잔금 시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말소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잔금을 받고 매도자가 대출 상환을 하고 대출상환확인증을 받고 법무사가 근저당권 말소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는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분양 또는 일반 분양에 당첨된 경우, 해당 세대가 5년간 동일한 지역 내 다른 정비사업의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제도 입니다.즉 매도자도 매수자도 둘다 취득 시점 부터 5년간 동일한 지역 내 다른 정비사업의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고,매수자는 매수 후 해당 분양신청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