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택시에 지갑을 두고 내렸어요,,,,안녕하세요.우선, 해당 택시회사에 연락을 취하여 분실된 지갑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결제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하시고, 그 이후 경찰 신고 등의 방법을 검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1100
-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했던 이희진씨가 또다시 사기를 쳐서 조사받는다고 하던데 진짜 강력하게 처벌 불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서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해 범죄액수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 사기행위를 벌인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2.1100
- 식당 옆테이블의 과실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안녕하세요만약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면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 이로 인한 소극적 손해(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률 / 의료25.12.0900
- 폭행 등에 관해서는 얼마가 공소시효가 되나요?안녕하세요. 단순폭행죄의 공소시효는 일반적인 범죄의 공소시효인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법률 / 폭행·협박25.12.0900
- 금전대여/투자금 사기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제시된 정황들에 비추어보면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을 넘어 돈을 빌릴 당시 기망행위 등을 사용하여 금전을 편취하고, 그 돈을 변제와 무관한 용도인 도박에 사용한 정황이 있어 사기죄로 의율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법률 / 형사25.12.0910
- 정말 감사해요100
- 증거 보전 신청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안녕하세요. 증거보전 절차의 특성과 기간에 비추어 볼 때 일정기간 소요는 될 수 있지만, 확답은 드리기 힘들것 같습니다.다만, 신속성 있게 진행되는 것이 원칙적일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095.01명 평가00
- 위험범과 미수범의 차이가 뭔가요??안녕하세요. 위험범과 미수범의 차이에 대해 개념범주가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위험범은 결과범, 미수범은 기수범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법률 / 형사25.12.095.01명 평가00
- 협의이혼 (무자녀) 신청하고 기일 얼마 후에 잡히나요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법률 / 가족·이혼25.12.0800
- 경찰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선진수사기법에는 어떤게 있는가요안녕하세요. 최근 대한민국 경찰은 과거보다 발전된 과학수사 및 디지털분석 기법을 활용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기법 등도 그 중 하나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2.0700
- 중고거래 했는데 가품이라고 신고한디고 합니다안녕하세요. 형사상 범죄 특히,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사기죄 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필요합니다.가품인 것을 알고도 팔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니 환불하고 끝내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2.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