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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병역기피자가 3천명이 넘고 해외나간뒤 잠적한 인간이 9백명넘는다는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병역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예를 들어, 88조입니다.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9., 2016. 5. 29., 2019. 12. 31.>1. 현역입영은 3일2.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은 3일3. 군사교육소집은 3일4.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출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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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중에 주변 소음에 대해 말한게 통비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단순히 공공장소에서 크게 들린 타인의 대화 소리를 듣고, 그 소음에 대해 통화 상대방에게 언급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여지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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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승소후 판결이행하지 않을시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이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다면, 상대방인 오빠가 판결 내용에 따른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판결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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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반드시 부동산 중개인을 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반드시 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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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중에 독립적으로 소송이 가능한 것은 부담 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행정행위 부관 중 하나인 부담은 다른 부관들과 달리 그 자체로서 독립된 하나의 행정행위(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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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서의 경우 보통 효력발생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재개발, 재건축 관련 처분의 효력발생시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개별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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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를 도주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은 어떤 처벌까지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147조(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법률 / 형사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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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법중에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기법이 있던데요 이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 서버, 스마트폰 등 디지털 정보를 담고 있는 저장매체 혹은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범죄의 단서를 찾고 디지털 증거를 수집, 분석하여 법정에 제출하기까지의 모든 절차와 방법을 연구하는 과학수사 분야입니다.
법률 / 형사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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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토지, 관련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1915년에 소유자만 '사정'되었을 뿐, 100년이 넘도록 등기가 되지 않은 미등기 사정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목이 '도로'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법적으로 복잡한 측면이 있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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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가압류가 걸리게 되면 언제 가압류 된 것이 풀리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채무를 갚아 채권자의 동의를 얻는 방법이 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법원에 해방공탁을 하거나, 본안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취소 신청을 해야 해제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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