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자랑 연락 하게 되면 처벌은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대한민국 법상 단순 연락만으로 처벌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질의신 "잘해보자"는 표현이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전달되느냐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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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전자기기를 해외직구라 명시하지 않고 중고판매를 했을 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해외직구라 명시하지 않은 것을 넘어 "국내 정식 AS 가능", "국내 정품" 등의 허위 문구를 기재하였다면 기망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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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가정의 불륜을 알게되어서 그걸 알려주고 이혼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상대방이 불륜사실을 말해준 사람도 고소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율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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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식당 여주인한테 핸드폰을 던져 이마가 부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누범에 해당되면 처벌이 강하게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특수상해죄 내지 상해죄 등으로 의율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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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상품 구매후 중고로 판매하는건 문제가 있는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가 쓰려고 샀다가 마음이 바뀌어 이득을 보고 파는 일회성 거래는 법적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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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소급적용되는 거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소급효가 모두 금지되는 것이 아닙니다.형벌 등이 소급효가 금지되고, 유리한 제도 및 보안처분 등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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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 피해액1000만원 초범 벌금형나올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범이라 할지라도 '상습성'이 인정되고 피해 액수가 적지 않아 상황이 가볍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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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친권을 친권 동의없이 가져감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져갔다"의 의미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친권자 변경 심판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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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시 합의금 지급시기가 궁금학니다.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합의금의 명목이 어떠한 법적 분쟁에 대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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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에서 제 신상을 사칭하고 성적인 발언을 한 경우 처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본인의 신상을 사칭하며 성적 발언을 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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