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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좋은 점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등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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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증여) 다시 취소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민법 제5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②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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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은 소급 허용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헌법에서도 이를 규율하고 있습니다.다만, 부진정소급입법 내지 공익이 현저하게 중대한 경우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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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은 어떻게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공탁의 종류에는 변제공탁, 집행공탁 등이 있습니다.각각에 해당하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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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줬을땐 공소시효라는 법률용어가 아닌 소멸시효라는 용어가 쓰입니다.일반적으로 10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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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에 왜 공소시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라는 법률용어는 형사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아마, 소멸시효의 용어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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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면 몇가지 죄명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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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다른 형법, 즉결심판 등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벌금은 형벌의 종류 중 한가지 입니다.즉결심판은 형사재판의 정식절차가 아닌 간이한 절차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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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광고판에 낙서를 하면 재물손괴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낙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효용이 얼마나 훼손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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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폭행을 했는데 상대방 이가 부러졌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쌍방폭행도 각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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