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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도 회사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유만으로는 사내 징계규정에 근거한 징계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개인 사생활도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정당성 자체가 인정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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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경우에는 실업급여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자격을 인정받는 것은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가급적 회사에 권고사직을 먼저 제안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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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관련 질문 올리는데요. 입증자료가 어떤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녹음자료, 카톡, 업무용 메신저, 메일 등 자료가 있겠으며그 외에는 동료 근로자들의 목격자 진술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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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퇴사 시 법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1년 이내에 퇴직하지 않겠다는 것은위반 시 강제노동을 하겠다는 의미이므로, 법적 정당성도 없습니다.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직무, 보상 여부 등에 따라 효력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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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급여가 있는데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대표가 변경된 것의 구체적 사유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우선 회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상대로 제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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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때문에 일주일 근무 일수를 맞춰야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한달 기준은 아니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근무를 하시면 됩니다.따라서 15시간만 맞출 수 있다면, 이틀 근무해도 상관 없습니다.단, 하루에 15시간 모두 근무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사유: 법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이기 때문)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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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이 되서 휴업급여를 받고있는데 제 사업자를 휴업신고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제 사업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휴업 또는 폐업처리는 하셔야 합니다.실제 매출 발생 여부와는 무관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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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5조 우선 재고용 등 조문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제25조에 따른 위반 시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아별도 형사처벌 등 조항은 없습니다.민사로 다투셔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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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문제등 여러가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하루에 소정근로를 4시간 이상 근무하는데도,30분의 휴게시간도 없다면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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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연금 IRP로 옮겨지는 기간이 며칠이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업무는 금융기관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간을 노무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금융기관에 문의하셔야 하며금융기관의 사정으로 14일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그 법적 책임은 사용자가 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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