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등에 관여하는 경우 불법파견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위험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8시간 근무를 한다면, 8시간 유급휴일분은 월급에 포함여기에 8시간 근로분 100%와 휴일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제)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 금지(제20조) 위반이 되므로, 형사처벌 가능하여 고소도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도 근로자의 날은 보장받습니다.그리고 근로자의 날에 출근도 가능은 합니다.다만, 이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까지 지급하여 150%의 급여를 추가로 주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경력산정은 회사 인사규정에 못박혀 있는게 아니라면, 경력 산정은 회사에서 임의 처분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는 사전에 포괄 동의는 어려우나, 가령 회사 창립기념일을 무급휴가로 하여 취업규칙에 넣어두는 건 가능합니다.따라서 이와 달리 회사가 사전 포괄 동의를 받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무급휴가 처분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을 그와 같이 하셔도 무방하나, 연봉계약서 작성 거부한다고 하여 당연히 퇴직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주52시간이며5인 미만 사업장은 제한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외에 공휴일은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연차 차감은 법 위반입니다.연차 차감한다면, 애초에 유급공휴일 부여의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